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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iopass
신분증명/감시/통제에 대한 공부,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다음 세미나는 7월 3일 7시 진보넷이여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고 얘기해볼 계획!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 클릭!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문
지난 3월 31일 정부는 4월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전자여권 1·2호를 발급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여권은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문제는 전자여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불쾌한 신분증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의 전자화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반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를 인격이 아니라 재고조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자여권의 산업·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가치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나와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한편, 전자여권을 넘어서 여권발급시 지문날인을 하고 여권에 지문정보까지 담는 것은, 그리하여 출입국심사 때마다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인권포기라고 부를만하다. 또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편리함 ―지문날인이 편리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일 뿐이지만― 에 점점 무디어져만 가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인권포기]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만연한 사회에서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이전에는 그것을 꼭 지켜야 할 권리로 생각하지 못한다.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 우리 모두는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에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넘어 나의 인권은 물론 우리사회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
행동하자!
- 지문정보를 수록될 전자여권 발급을 거부한다.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을 거부한다.
- 전자여권이 전면 재발급되기 전 덜 침해적 대안인 사진전사식 여권을 발급신청한다.
- 외교통상부에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낸다.
- 자신의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를 알린다.
-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의 행동지침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널리널리 퍼뜨린다.
- 여권 재발급 사유에 전자여권 거부의사를 밝힌다.
- 4월 19일 전자여권 발급거부 직접행동과 4월 22일 기자회견 및 재발급신청에 함께하다.
Q&A
-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여권을 여권신청하면서 무효처리하고 10년짜리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월 22일, 여권재발급을 함께 해야지만 선언을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닙니다. 선언을 하시고 전자여권이 전면재발급되기 전에 자유롭게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 물론, 4월 22일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국가에게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그리하여 전자여권을 원치않는 사람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지문날인을 못하게 할 겁니다.
- 영국에서는 성공적인 재발급 선언으로 올해부터 여권에 지문을 담으려던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 4월 19일 직접행동과 4월 22일 기자회견에 함께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이 페이지 맨 밑에 있는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이 후 소식들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혹은 02)774-4551로 전화를 주세요.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선언하자!
현재까지의 선언자 목록 (현재 116명)
[link VanDenn]: Want it? ,
이종성: 나도 합니다.
권순택: 여권 이제 만들어요~ 8월 전에는 반드시!!
소진: 우우~ 싫어싫어~!! 전자여권!
[link mirelle]: Thanks for the list!,
john: good site with nice links
네이버카페 박지영: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것 같습니다. 생체여권 반대합니다.
서창민: 정보와 통신을 통한 개인정보와 생체구분(지문 홍체등등) 반대 합니다.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도 같이 반대 합니다. 주민등록 지문 날도 함께 반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자기나라에서 아무렇게도 않게 지문날인하면서 여권에만 못하겠다는 것도 웃겨요!
서창민: 정보와 통신을 통한 개인정보와 생체구분(지문 홍체등등) 반대 합니다.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도 같이 반대 합니다. 주민등록 지문 날도 함께 반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자기나라에서 아무렇게도 않게 지문날인하면서 여권에만 못하겠다는 것도 웃겨요!
하나이: 전자여권에 반대합니다.
アゼ: 악마의 숫자(666)의 현대화가 바로 생체 바코드인데 지금 뭐하는건지?
사랑운동공동체: 남한의 정세중요- 토지지대(자연 자원)의 공유-국토보유세,지대단일세,토지공공임대,지대공유개헌-만이 다이나밐 코리아 ,인간해방 인간구원의 사랑운동공동체로 대안 창조
잔차: 전자생체여권 반대한다yo!!!
김수향: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김상철: 하나씩 빼다가, 나를 복제하려는 걸까? 싸가지만 없애서 말 잘듣아이로... 아웅 귀찮구만..
넝쿨: 도데체 이런건 긁어모아서 어따 쓸려그러냐=_= 내몸 내버려둬비회원
은여: 어렷을적 민증발급땐 눈뜨고 지문을 빼앗겼지만 이제는 절대로 용납안해! 전자여권 저어어얼대 반대삼
스머프: 전자여권 절대 반대!!
미나리: 국가의 개인통제는 점점 시스템화되고 있다.10년은 재발급으로 거부해도 그 다음은 또 어찌해야 하는가.
김형진: 더이상 관리받고, 통제받고 싶지 않소. 난 전자여권에 반댈세~
말랴: 지금 여권으로도 니네 충분히 관리하고 있더덩... 냅둬라
김용욱: 옛날 이야기에 보면 집나간 아들의 생체정보인 손 발톱을 모아 아들로 변신 아들행세를 하던 쥐새끼 이야기가 떠오르는 군요. 이미 옛날 이야기에도 생체정보를 함부로 다루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려져 있습니다. 저것들 생체정보 모아서 나중에 뭔 짓을 할지 모르니... 절대 반반반대
grtd: ggttg
사랑운동공동체: 군산복합체와 지식정보사회의 열매는 뱀처럼 지혜롭도다. 미 국방성 80년 목표의 전략이 666(절대자본권력우상화)이였다
유영주: 반대..
최영화: 전자여권보다는 인권!
노장: 개돼지같은놈들을 단속해야지 왜 선량한 사람까지...
웃겨: 강제로 시키는 것두 아닌데.....하지마.....관심끌려구 별 쌩쑈를 다하네
아샬: 날 좀 내버려둬
쿤: 생체 여권, 난 반댈세-
여옥: 내 정보, 내 지문에 관심 끄시지! 전자여권 반대해욧-
비퍼나: 생체 여권 정말 싫어!!
꼬미: 군림하지 않는 세상
재영: 생체여권, 전자여권 불태워 버리겠어!!
김지희: 아~ 짜증나!
돕: 전자여권에 지문정보 수록하는 것 반대합니다.
김유현: 이유없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옮지 않다면 싸워야 지요. 생체여권 전자여권 반대합니다.
오잉: 전자여권 반!대!
강진원: 음침한 얼굴로 "법령이 그렇습니다."라고 강요하는 뻔뻔한 당신들이 난 싫어!
나른: 생체여권 전자여권 반대합니다.
김태우: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전자여권 반대
혜리: 생체여권 반대합니다
김희선: 전자여권 반대!반대!!
이병주: 생체 정보, 전자여권 절대 반대
한상진: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캔디.D: 전자여권따위!
미류: 자유를 위한 발급! 함께 합니다.
정승호: 나는 군미필이라서 10년짜리 여권도 못 받아서 걱정
윤영길: 인간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김경희: 전자여권 반대합니다!
청희: 내 정보를 어디 함부로 니네 맘대로 해! 소름 끼친다 전자여권 반대!!
이종민: 한 번 두 번 지문 줬더니 이제는 계속 달라고 하는군요. 10년의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다면 여권 재발급 비용이 아깝지 않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지요.
조동원: 편리함 보다 중요한 가치, 존중받는 느낌, 존중하는 마음 - 인권!
영원: 난 니들에게 관리받고 싶지 않어~ 냅둬 쫌!
손성희: 지문찍기 싫어 민증도 안 만들었는데 이건 뭔가!!! 전자여권 반대!! 제발 이런 거 그만하자~~
이상기: 전자여권 반대합니다. 나의 정보는 소중한 것이다. 명박아...
봄빛누리: 뭐가 그리 두려운가. 악몽에서 깨어나라 국가권력이여
독존: 내 인권은 이렇게 싸게 버림받을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이장연: 전자여권 조내 반대~
박영후: 전자여권 반대
곤양이: 전자여권..절대 반대...;
게로게론: 전자여권 반대!!!
지음: 고마하자 쫌!
름달효장: 뭐가 알고 싶어? 앙?
김수라: 이제 전자여권 안받으면 외국도 못가나?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하라!!!
오영진: 미래공상영화를 현실로... 전자인간 탄생! 생체여권 반대!
이마리오: 고마해라 ~~
조 성재: 마빡에 바코드를 새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전자여권 ! 폐기되어야 한다.
이승규: 한 번 대한민국 정부에 내 지문 내놓았던 것도 짜증나건만, 이젠 다른 정부에게도 지문 보여달라? 난 싫거든. 흥!
노영란: 나를 관리할수있는건 오직 나 자신뿐! 전자여권 뷁!
김광원: 전자여권 반대! 생채여권 반대! 결사항전~ 결사반대~
김덕진: 쫌 아닌 건 하지 말자!! 국민들 좀 그만 괴롭혀라...
고동: 전 올해초 발급해서 재발급은 아깝구.. 울 부모님 발급해드릴까 해요.. ^^
정용윤: 지문은 생명이 내린 나의 고유한 그림이다. 넘보지마라
홍기영: 모든 정보를 신자유주의+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바치고자 애쓰시는 이과장님 이하 관련 머리나쁜아해들
께 감자를 한박스 드립니다...
박석진: 내 지문이 그렇게 갖고 싶냐? 난 니 지문이 궁금하지 않다. 그거 없이도 잘 살았잖니. 전자여권, 고만 좀 하자.
김서영: 이상한 것, 하지 마!
탁기: 미국 무비자가 그렇게도 좋은가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미국인도 똑같이 한다면 또 모를까. 전자여권 반대합니다.
민대식: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횡포에 반대합니다.
최선호: 내 지문은 내가 지킨다..
오병일: 몇 년 후에는 정말 몸 안에 바코드를 박아넣을지도...전자여권 반대!!
조항아: 반대! 반대 생체여권 반대
박성준: 나를 감시하려는 전자여권 반대한다!
쑥: 전자여권 반대!
김철환: 인권을 옭아매는 전자여권 반대합니다.
김현태: 주민등록증도 새로 안 말들고 살고 있는데, 전자여권이라니!
GNUNIX: 지금 세계적으로 이 여권을 만들겠다는건가요? 설마-
덕기: 지문없는 나카무라입니다. (식스티나인 명언) 지문을 걍 없애지 화병 난다~
현임: 이뭐명같은 전자여권 반대! 강제적인 전자여권 즐!
류미례: 전자여권법에 반대합니다~!
김해근: 안그래도 미리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캠페인 참여의 영광에, 함께하는 즐거움까지 더해지는군요
경내: 해킹 동영상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전자주민증도 안 만들었는데 여권 땜시 지문을 넘겨줄 순 없지요. 함께할게요~
홍지: 난 이 여권 반댈세~!
강성준: 전자여권 반대합니다.
배여진: 툭하면 지문찍으라고 난리여~!!
달군: 전자여권 싫어서, 지금 여권을 발급받아야하다니! 참 웃기는 노릇이구나. 나에게 이런 선택지를 강요하는 국가가 너무 끔찍해! 아무튼 나도 생체여권은 안만들래!
조백기: 너에게 나의 지문을 줄 수 없다.
장여경: 저도 함께 할래요! 전자여권, 생체여권 반대합니다!
jachin: 주권을 포기하는 전자여권법 반대!
su: 나도 안 받아들일래- 19일과 22일 함께하겠습니다!
인동준: 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여권시스템 따위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박만수: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송원규: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김진호: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최은아: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최근열: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김소람: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동주: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정명철: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진황: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영훈: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명숙: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종각: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고동주: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윤지선: 4/19 직접행동에서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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