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3차
From Biopass
[edit] 2부:처벌
[edit] 1장: 일반화한 처벌 (아직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누가 틀린것이나 보충할 것 있으면 좀 적어주세요)
- 잔혹한 신체형은 완화 되었고, 처벌의 규칙은 좀더 합리적(?)으로, 일관성을 띄게 되었다. 2부 1장 "일반화한 처벌"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이유와 과정을 설명한다.
[edit] 첫번째 단락
- 신체형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형벌은 합리성이나 일관성과는 무관하게 통치자의 복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처벌의 현장은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 민중과 폭력적으로 대립되는 곳이기도 했다. 게다가 이러한 처벌은 폭력자체가 정당화 되기 때문에 민중들의 폭력적인 반항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신체형은 "인간성"을 "척도"로 삼아 완화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주장에 깔려있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받아들여지기 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edit] 두번째 단락
- 범죄의 유형은 과거의 유혈의 범죄행위에서 사기의 범죄행위로 전환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복잡한 구조와 관련되는데, 그러한 구조의 특징은 생산력의 발달과 부의 증대, 법률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소유관계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 부여의 현상, 한층 더 엄중해진 치안상의 감시 수단, 주민에 대해 한층 더 철저해진 지구 단위의 경비망, 감시와 체포, 그리고 정보에 관한 한층 더 훌륭히 정비된 기술 등이다. 즉, 위법행위의 형태적 전환은 처벌의 실무행위가 확되되고 세련화된 점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 전통적인 사법은 집행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었으며 이로인해 힘이 약화되었고, 군주제는 권력이 과도하게 중앙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의 힘은 민중들한테 까지 전달이 잘 안되었다. 이러한 이유로인해 전통적인 사법은 개혁이 되어 신체형이 완화된다.
[edit] 세번째 단락
- 과거에는 모든 사회계층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존재 하였다. 하층민 계층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위법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었고, 부르주아지계층은 부르주아지 계층대로 그러한 위법행위를 기반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룩했다.
- 부의 전반적인 증가와 인구의 급증에 따라 민중적 위법행위의 중심적 표적은 재산이 일차적인 것이 되는데 이는 부르주아지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다.
- 자본의 축적과 생산관계와 소유권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면서 이제까지는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묵인된 형태로 혹은 폭력적인 형태로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속해 있던 민중들의 모든 실제 행동은 어쩔수 없이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와 권리에 관한 위법행위는 분리되었다. 계급간의 대립을 포함한 분리가 생기게 된 것은 한 편으로는, 민중 계급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 - 소유권의 폭력적 이양 -가 될 것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계급 쪽에서는 권리에 관한 위법행위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 신체형이야말로 군주의 무제한적 권력과, 항상 발생하기 마련인 민중의 위법행위가 뚜렷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이다. 형벌의 인간성, 그것은 전자의 권력과 후자의 위법행위에 모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처벌 제도에 부여된 규칙이나 다름없다.
- 형벌제도라는 것이 모든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법행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edit] 네번째 단락
- 형벌개혁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 범죄자는 사회의 계약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적이 되지만, 또한 자기에게 행사되는 처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도 된다.
- 개인은 법률 위반의 행위 때문에 전체사회와 대립하게 되며 사회는 그 개인에 대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 처벌권은 군주에 의한 보복에서 사회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방향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처벌권은 매우 강력한 구성요소들로 재편성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무서운 것이 된다. 결국 공포의 초권력이 되돌아온 셈이다. 그래서 징벌의 권력에 대해서 형의 경감 원칙을 세울 필요가 생긴다.
- 개혁자들에게서 형벌제도가 '인간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표명은, 일인칭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 형벌의 완화로 제거되어야 할 고통이란, 재판관이나 구경꾼의 그것이며, 또한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생길지도 모를 정신적 무감각,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잔인성이나 반대로 불합리한 연민, 근거가 빈약한 관대함도 포함된다.
- 징벌이 유익한 것이 되려면 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일련의 무질서처럼 이해되는 범죄의 결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 그러므로, 처벌은 효과를 노리는 기술이 된다.
- 과거의 경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징벌과 그 의식의 성대함 - 따라서 터무니 없는 규모가 되고 있는 - 의 효과로서 기대하던 예방책이 이제는 형벌 경제성의 원리, 그리고 그것의 정당한 균형을 이루는 척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 형벌의 개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생각되어진다.
- 분량의 최소화 법칙 : 범죄를 강행하기보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편이 계산상으로 약간 나은 이익을 갖는 정도.
- 관념성 충족의 법칙 : 극대화해야할 것은 형벌에 관한 표상이지, 신체에 가해진 형벌의 실제 내용은 아니다.
- 측면적 효과의 법칙 : 형벌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렬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각인 시켜야 한다.
- 보편적인 진실의 법칙 : (명확한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명료하게 , 또한 만인에게 유효한 수단에 의거하여, 범행의 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이제는 근본적인 과제로 되었다.
- 최상의 특성화 법칙 : 권력이 적용되는 지점에서의 이동을 하게 만든다. 즉 그 지점은 이미 신체가 아니며, 신체형의 의식에서 극도의 고통과 요란스러운 외양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점은 정신이며, 또한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서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고 필연적으로 확산되는 표상과 기호의 작용이어야 한다.
[edit] 다섯번째 단락
- 범죄와 범죄자의 객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이 새로운 정치 해부학에는 18세기에 형성되는 두 가지 상이한 객관화의 방향이 교차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하나는 범죄자를 '다른 한쪽으로' *반자연적인 자연 본성 쪽으로 몰아 붙이는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계산에 의거한 처벌의 경제학에 의해서 범죄를 제어하려고 하는 방향이다. 새로운 처벌 기술을 일별해 보면, 그것은 신체에 관한 새로운 정치학으로 처벌의 기호 기술론에 대체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edit] 2장: 유순해진 형벌
- 요약정리: 달군
[edit] 3부: 규율
[edit] 1장: 순종적인 신체
- 요약정리: 승욱
- 18세기 후반이 되자, 군인은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것이 되었다. p214
- 신체란 만들어지고, 교정되고, 복종하고, 순응하고, 능력이 부여되거나 혹은 힘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이다. p214
- 신체: 형이상학의 영역, 기술-정치의 영역
- 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는 정신의 유물론적 환원인 동시에, 훈육에 관한 일반 이론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석 가능한 신체에 조작 가능한 신체를 결부시키는, 순종이라는 개념이다. p215
-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토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이러한 방법을 바로 '규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p216
- 신체가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더욱 신체를 복종적으로 만드는, 혹은 그 반대로,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더욱 유용하게 하는 p217
[edit] 분할의 기술
- 규율은 폐쇄성 p222
- 개인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고, 또한 지역마다 할당괴는 개인이 있다. 집단 단위의 구분을 피하고, 집단적 배치를 분해하며, 혼잡하고 밀집해 있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다수를 해부하도록 한다. p225
- 기능적 공간배치: 전체적으로 개별감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 서열화 p230 p231과 NEIS를 생각해보기
[edit] 활동의 통제
- 시간표: 농촌사람을 노동자로 고용하기 p236
- 행동에 대한 시간의 작성 p238 시간이 신체를 관통한다
-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
- 객체로서의 신체의 유기적 연결: 신체에 대한 도구적 체계화: p242 참조
- 철저한 이용 p243
- 사변적 물리학에서의 신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훈련을 위한 신체이고, 동물적 성향이 스며들어 있는 신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신체이다. p246
[edit] 발생의 구조
- 연속적인 활동의 계열화는 시간에 대한 권력의 포위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즉, 세밀한 통제와 매순간마다 빈틈없는 대응(구분, 교정, 징벌, 배제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p252
- 진보라는 의미에서 진화의 발견 p253 진보란 무엇인가?
- 학생들 상호간의 비교로 학생들을 분류하는 집단적이고 끊임없는 경쟁 시험으로 되어 가는 것이다. p255
[edit] 힘의 조립
- 기본 단위가 소총을 휴대한 유동적인 병사인, 분할 가능한 부분들의 기하학이 원칙이 되는 어떤 기계장치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아마도 그 병사 자신의 내재적 측면에서는 사소한 동작, 기본적 행동에 요하는 시간, 점유하고 통과되는 공간의 부분들 역시 기본단위가 될 것이다. p257
- 규율은 단지 개인의 신체를 배분하고, 그것으로부터 시간을 추출하여 축적하는 기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힘을 조합하여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p258
- 요약: 즉, 그것은 독방중심적이고, 유기적이며, 생성적이며, 결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그 목적으로 규율은 네 가지 주요한 기술을 사용한다. 첫째, 일람표를 작성하고, 둘째, 작전을 세우고, 셋째, 훈련을 시키며, 넷째, 힘의 조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전술'을 꾸민다. p263
- 전략을 거쳐가는 정치-전쟁이라는 계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을 거쳐가는 군대-정치라는 계ㅇㄹ이 있다. 즉, 전략을 통하여 국가간의 정치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전술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사회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로서 군대를 이해할 수 있다. p264
[edit]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 요약정리: 순택
[edit] 3장: 일망 감시방법
1. 17세기 도시에서 페스트에 대처한 방법 : 엄격한 공간적 분할, 끊임없이 작동되는 위계적(수직적) 감시 체계(감독관의 중첩), 기록과 검사와 구별, 이 모든 것이 규율 중심적 장치의 충실한 모형을 만든다 → 질서
“엄격한 분할이 있고, ... 권력의 모세관과도 같은 운용을 보장해주는 완전한 위계질서 체계를 매개로, 인간 존재의 가장 세밀한 부분에까지 규칙이 침투해 들어가는 현상이 있고, 벗어버릴 수 있는 가면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실제의’ 이름, ‘실제의’ 지위, ‘실제의’ 몸, ‘실제의’ 질병 등을 그대로 갖게 하는 것이다.”
나병이 집단적 이원적 분리와 추방이라면 페스트는 다양한 분리와 개인별 배분, 감시와 통제의 심층적 조직, 권력의 세분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오늘날 비정상인을 둘러싸고 행해지는 권력의 모든 메케니즘은 두 가지 형태를 조합하고 있다.
2. 벤담의 일망 감시시설(파놉티콘)
감금된 자는 정보의 대상이지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벤담의 원칙 : 권력은 가시적이고 확인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 감금된 자의 눈앞에 자신을 살펴보는 중앙탑의 높은 형체가 항상 어른거리되, 감금된 자가 현재 자기가 주시되는지 여부를 결코 알아선 안 되지만 항상 주목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장치이다. 권력의 근원은 비대칭과 불균형, 차이를 보장해 주는 장치에 있으므로 행사의 주체,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장치.
가시성의 영역에 예속되어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이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 무게를 경감할 수 있게 되고 점차 무형적인 것이 된다. 허구적 관계에서 기계적으로 현실적 예속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마도 벤담은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동물원에서 따온 듯. 일망 감시시설의 일면적인 공간의 양태는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할 수도, 통제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3. 페스트는 예외적 상황 <->일망 감시시설은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 공간 속의 신체 배치, 개개인 상호간의 비교 분배, 위계질서적인 조직구성, 권력의 중심부와 전달부분의 배열, 권력의 도구와 관여 방식의 규정 등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은 병원, 작업장, 학교, 감옥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일망 감시시설의 설비는 그 자체로 폐쇄되어 있어도 외부 요소가 항상 개입할 수 있다 → 누구든 중앙탑에 와서 감시 기능 수행 가능하고 감시 행해지는 방식 간파할 수 있다. 규율의 장치는 민주적으로 통제 가능 → 누구라도 찾아와 감시인을 감시할 수 있다. 권력의 행사가 사회 전체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
일망 감시의 도식은 사회 전체로 확산돼 전체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론적 차원에서 벤담은 사회 전체와 그것을 관통하는 권력의 제 관계를 분석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규정하며, 현실적으로는 군주라는 존재의 힘을 빌지 않고서도 권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여러 가지 신체와 힘의 예속 방안을 규정한다. 규율의 메커니즘이 구석구석까지 넘나들고 침투해 들어가는 사회.
4. 봉쇄적 규율 vs. 메커니즘으로서의 규율 (1)규율의 기능적인 전환 - 모든 신체를 하나의 기계 장치 속에, 모든 힘을 경제적으로 투입시킴 (2)규율 구조의 확산 - 유연한 통제 방식으로의 전환 (3)규율의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관리 - 전통적 경찰기관의 역할 : 모든 것을 대상화, 방대하고 복잡한 기록문서 조직으로 사회 전체 감당. 규율화하지 않을 공간을 규율화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호한다.
규율은 어떤 제도, 기구와 동일하지 않고 권력행사의 한 양식이다. 다른 양식들에 스며들어 때로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면서도 매개구실을 해 상호 연결/확장하며 미세하고 멀리 떨어진 요소들에까지 권력의 효과를 도달케 한다.
5. 규율 사회의 형성 : 경제적, 법률-정치적, 과학적 과정과 관련 있다. (1)총괄적으로 규율은 다수의 인간을 질서정연히 배치하기 위한 기술 : 권력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순종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증가시킴/ 인구증가와 생산기구의 증대 간 상호관계를 조절할 필요에 따라 규율 방식 발전. 비효용성 감소, 다양화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기술 (2)규율은 통제를 행하고 스스로 권력의 불균형을 작동시키는 공간, 시간 속에서도 결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효화하지는 않는, 법률의 일시적 정지를 행한다. (3)기술적 질서화를 넘어서 권력의 모든 확대가 가능한 한 모든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됨. 종교재판과 비교 - 증거 조사가 종교재판 과정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라도, 시험은 그것을 형성한 규율 중심적인 권력 편에 가까이 머무름. 개인을 한 단계의 규율기관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규율기관으로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며, 모든 규율에 고유한 권력-지식의 도식을 어떤 집중된, 혹은 관례화한 형식으로 재생산함. 형사 재판의 대상은 죄인의 신체도 아니고 이상적인 계약서의 법적 주체도 아닌 규율의 개인이 된다.
-끗-
아 엉망이다 다음에 고칠 거임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아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