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1차

From Bio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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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숨김과 드러냄

  1. 내재적 자립성이란?
  2. 일의적인 시공간성이란?
  3. 익명의 도시사회에서의 CCTV와 전자팔찌 같은 것들과, 오래된 공동체에서의 상호감시? 자정작용? 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edit]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edit] 1,2장

  1. 푸코: 징역형은 형벌의 기본 원칙이 육체에 대한 고통에서 영혼에 대한 규율로 바뀌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 p21
  2. 셈플
    • 파놉티콘이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이었다. p39
    • 푸코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과 해석이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에 대한 철학적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p42
  3. 벤담: 감시의 권력이 역감시의 구조에 의해서만 투명성을 보장받는다(헌법전) p46

[edit] 3장

  1. 기든스
    • 죄수를 물리적으로 가두는 방식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적용되는 감시와 규율의 메커니즘과 자유로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이나 훈련을 시켜야 하는 공장이나 학교 같은 조직의 감시와 통제의 메커니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p54
    • 고용주와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만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2. 포드즘, 테일러주의에 대한 소개

[edit] 4장

  1. 미국 의회는 1996년에 운전면허증에 사회보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p76
  2. 9.11 테러 이후에는 캐나다 국민 가운데 80퍼센트가 주민증을 소지하고 이를 위해 지문을 찍을 용의가 있다고 응답 p77
  3. 생체인식여권 추진에 대해: 흥미로운 것은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할 때에도 정부는 이러한 핵심 기술에서 선진국에게 밀리면 안 되고, 오히려 이를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는 사실이다. p78
  4. 국내에서도 주차장을 노리는 강도들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곳만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결국 거의 모든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만들 것이다. p79
  5. 감시 카메러 36대를 유흥가에 설치하고 하루 최대 15만 명 정도 촬영하여 이들의 얼굴을 중앙 컴퓨터에 이력된 3만여 명의 수배자 얼굴과 비교하고 있다. (탐파시) p80
  6.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분류 과정에서 심각할 정도의 개인 정보 유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p84
  7. 그렇지만 미국이 9/11 테러 이 후 통과시킨 반테러법안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경찰이나 FBI가 카니보어를 사용하여 인터넷 트래픽과 개인의 전자 메일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dit] 5,6장

  1. 시민운동
  2. 정보공개청구
  3. 인터넷
  4. 오마이뉴스
  5.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와 역감시의 차이 p134
  6. 프라이버시 기본법 등